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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무주택자가 12억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민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자세한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200만원 감면받으세요.
생애최조 취득세 감면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집 사는데 도움하나 주지 않은 나라에서 취득세라고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내 집 사는데 보태준 거 하나 없으면서...... 가뜩이나 집 산다고 영끌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는데 매달 이자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 이사한다고 기분 좋아서 낡은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다 바꾼다고 돈도 없는데 세금을 뜯어 간다니.......?
위의 내용은 얼마 전 주택청약으로 내 집을 장만하고 입주한 저의 경험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무주택 실소유주자를 위한 혜택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첫 수혜자였습니다.
이때 당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주택 취득일까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였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 최대 200만원울 감면해 주는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울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1. 본인 및 배우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 아래의 사항에는 예외 적용
-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했다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전용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나 전용 20 ㎡ 이하의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2.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의 취득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85㎡ 이하의 주택(35평형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 시 유상 매매로 거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며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감면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감면 사후 조건
1. 취득세 감면을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아래와 같은 사후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감면 금액이 추징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3.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4. 취득세 감면 주택에서 3년 미만으로 거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한 경우
(단,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경우는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취득 전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아 인도 명령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택 취득자가 이전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생에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에 기존 전월세 계약 조건을 승계한 경우 세입자의 계약기간까지의 거주를 인정합니다.(임대차 계약 1년 이내 남은 것으로 한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금액
주택 취득세를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산출 취득세가 200만월을 넘어가는 경우 산출 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 부부 공동명의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주택의 감면 세액을 200만원 이하로 한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의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의 서류 외에 무주택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지자체에서 무주택 여부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서울시는 ETAX로, 서울시외의 지역은 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