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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과 동시에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비용 부담 완화와 고비용 가전기기 구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즉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사업 예산 7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사업장당 최대 480만원 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24년 1월 1일 이후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를 구입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비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기요금 특별 지원(20만원) 지원사업
제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고효율기기를 설치한 소상공인 또는 설치 예정인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4년 3월 25일 ~ 24.12.31
▶ 사업예산 750억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고효율기기 지원 기기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 기기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법" 제2조 2항의 에 의한 소상공인중 아래의 고효율 기기를 신규로 구매할 예정인 소상공인이나 구매한 소상공인
2. 지원 조건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 소재지에 지원기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지원 기기가 네트워크 생성형일 경우 기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기기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의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기기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 구매 시에만 지원
- 지원기기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가 소상공인 지원가능한 제품인지 판매점을 통해 확인 후 구매
※ 미용업이나 피부관리실 같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판매점을 통해 설치 가능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별 지원금
| 지원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 냉(난)방기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
| 합계 | 사업자당 480만원 |
지원제외 대상
1.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이나 아파트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 장소에 고객이 방문하고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증빙 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
증빙 자료: 방명록, 입출입 기록, 고객응대 사진, 수업시간표, 방문확인증 등
2. 타 기관에서의 지원금과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넘어갈 겨우
3. 2024년 1월 12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경우
※ 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했어도 필수 증빙 이 없으면 지원 불가함
필수 증빙 제출 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발급,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mss.go.kr) 를 통해 서류를 다운 받으세요.
2) 기기명판 : 신규 구매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 가능한 명판 사진
3) 지원기기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 신규 구매한 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4) 사업장 전경 사진 : 사업장에 실제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어플을 통해 사업장의 주소가 표시되는 사진
5) 구매 증빙 영수증 :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6) 사업자 등록증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금신청을 하면 지원금 지급 전/후 지급 적정성 여부를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부정 수급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사합니다.
부정 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원금 수령 후 중고 거래로 지원 기기를 재 판매하는 경우
부정 청구 시 조치 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 지급 중단
▶ 부정 이익의 환수
▶ 제재 부가금 부과 및 징수
▶ 후속 지원사업 잠여 제한
| 부정 청구 유형 | 부정 이익 | 제재부과금 |
| 미자격자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 이익 x 500% |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 이익 x 300% |
| 지원금 오지급 | 오지급된 지원금 |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금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입 시 지원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에어컨, 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소상공인 사업에 필수 가전기기입니다.
전체 기기를 구매할 경우 48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